외고 및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을 비롯해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을 놓고 운영성과를 재평가한 결과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학교들은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60점에 매달해 ‘2년 지정취소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2020년까지 3년 더 자사고 및 외고, 국제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외고 자사고 폐지방침을 밝히면서 지역교육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지만 일괄 폐지방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지정 결과를 발표 한뒤 기자회견에서  "2년후 재평가라는 벽 앞에서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채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평가해야 했다"며 "지금과 같은 '평가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 및 외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 등의 일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근거가 담긴 조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혼란을 빚고 있는 자사고 및 폐지 관련해 교육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교육부가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4개 외고 및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5년 단위로 진행되는 평가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학교가 존폐기로에 서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권교체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고교 내신평가 방식,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수시와 정시 비중 등 교육과 입시제도상의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자사고 및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도교육청 단위로 외고 및 자사고 폐지방침이 나온 뒤 해당학교와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양상도 나타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부의 명확한 제도개선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지자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외고 ·자사고 존폐 여론조사에서는 폐지(52.5%) 의견이 유지(27.2%)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