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신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가 결국 단말기 지원금도 같이 올려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대책으로 발표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자하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이동통신가입자들은 이통사가 단말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단통법 시행 당시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 수준인 월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2천 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인상으로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 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인상되면 이통3사가 단말기 지원금도 결국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도 25%까지 올라가는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매출과 비용이 같이 늘어나지만 요금할인을 하면 비용은 줄고 매출도 늘어나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단말기 지원금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소비자들은 지원금이 유리한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한다”며 “지난 2년을 분석해보니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리니 단말기 지원금도 20%로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들이 지원금을 올리게 될 경우 유통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축소해 손실분을 메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양 국장은 이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통신사가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유통채널 장려금을 줄이거나 창구에서 가입을 받지 않는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