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이끌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게 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많이 지목되지만 김 부총리의 정책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김 부총리와 주도권 싸움을 펼친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5일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팀은 충분히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결정이 되면 한팀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청와대도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말 속에는 청와대와 내각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져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흔히 경제팀의 ‘투톱’으로 불린다.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조화와 하모니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장 실장이 대학에 몸담으며 소액주주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출신인 반면 김 부총리는 행시 합격 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투톱의 이질성은 때로 ‘상호보완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제정책에서 충돌과 마찰요소가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교수출신의 장 실장은 좀더 빠른 속도를 주장하는 반면 관료출신의 김 부총리는 현실타협적인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벌개혁 등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장하성-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라인과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김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두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대학교수는 “장 실장은 재무회계 전문이고 김 부총리는 거시 및 예산 전문가로 공통분모가 거의 없어 의견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과 김 부총리도 지방분권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역공약 의견수렴 회의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지방분권’약속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권한도 최대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최근 종교인 과세를 두고도 의견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본 김 부총리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기조에 맞춰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