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배당성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재벌총수 일가 보수공개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돼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단이 배당이기 때문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0일 “2018년부터 재벌총수 일가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업무능력,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급에 상당한 부담 및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연간 보수액이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단 보수공개 대상이 총액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인 경우 과도한 보수를 받으면서 구체적 산정기준 등 공개를 피해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를 추가 공시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이는 2018년 반기보고서 제출할 때부터 적용된다.

정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회사(수혜법인)와 개인(총수일가)에 대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또는 총수일가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도록 돼있다.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익의 최고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일감몰아주기가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해 2013년부터 매년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과거에는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유지가 일반적 상황이어서 배당 증대에 대한 결정은 그룹 내 현금 재원의 그룹 외부로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선택이 소극적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대부분 과거의 순환출자고리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및 완료함에 따라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지배주주 입장에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동시에 현금흐름을 의미있게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격의 지분보유를 바탕으로 한 배당이라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일부 순환출자를 매개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대기업들 역시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지주회사의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삼성물산이 84.6%, 두산이 51.1%, 삼양홀딩스 68%, 코오롱이 32.4%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한진칼, 원익홀딩스, 제이콘텐트리는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