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활용도가 높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만큼 경제성장률을 한 차례 더 상향조정할 뜻도 보였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은 일자리 만들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 유효성이 높다”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전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경기에 끼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저의 반복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리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인 만큼 금리인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4월에 전망한 것보다 더욱 회복세가 강해졌고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도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을 한번 더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은행은 4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높혀 잡았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대외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7월에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현재 금리수준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고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이 금리인상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인 자본유출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물가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며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미국 장기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정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최근 낮아지는 추세인 반명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세에 영향을 받아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문제를 여전히 경제와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년에 비춰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현재로썬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7조1천억 원 늘었다.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지난해 1분기 증가폭(20조6천억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은 앞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있을 뿐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지표도 함께 보고 있다”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