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조사에 이어 이동통신사 밀어내기 의혹에도 착수했다. 공정위의 칼날이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 과도한 벌칙을 부과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따르면 한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은 판매점을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절반 지원하는 대신 매달 스마트폰 50대 이상 판매를 요구했다. 판매점은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특정 통신사 단말기만 취급한다.

하지만 신규 대리점이 석달 연속 50대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자 직영대리점은 7800만 원에 이르는 인터리어 비용의 환수에 나서며 통장을 압류했다.

이동통신사 본사는 직영대리점과 위탁대리점간의 분쟁이라는 입장이지만 비슷한 분쟁이 전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특정 대리점만의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김상조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으로 재벌감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문제를 겨눈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갑질이나 불공정한 거래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초기에 골목상권과 가맹점·대리점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소비자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이에 발맞춰 통신업계 대리점 문제를 제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등의 공약을 내면서 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이통사 조사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공정위의 다음 대상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유통대기업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가 포함돼 있었고 김 후보자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떠오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