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에 불법적 세금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애플이 아일랜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대가로 20년 넘게 국고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의 아일랜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국고보조를 받아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 당국에 보낸 예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 지역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4천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일반적인 기업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적용된 법인세율이 2%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아일랜드의 평균 법인세율 12.5%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과 2007년 애플 이익에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아일랜드 당국이 애플에 선별적 이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플은 매년 아일랜드에서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애플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절세(tax savings)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정부보조(state aid)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 최종 조사에서 애플이 절세가 아닌 불법적 정부보조를 받아온 것으로 결론이 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의 불법적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아직 애플이 아일랜드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보조를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벌금 규모가 최대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 애플과 아일랜드정부 사이에서 어떤 계약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익 등을 거둔 사실이 있는지, 아일랜드법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