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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안철수 "보육은 국가책임" 한 목소리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4-14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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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육아공약을 나란히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가 최근 ‘사설 유치원 확대’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과 안철수 "보육은 국가책임" 한 목소리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문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문 후보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삭감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천 개를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 후보도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상을 만 0세에서 11세의 소득하위 80%로 정했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공약과 약간 다르다.

안 후보는 11일 대형 단설유치원 자제 발언 때 언급했던 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은 정책에 따로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최정 26일에서 52일로 늘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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