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연금을 공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시 이사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떠올랐다.

강석진·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 550조 원을 운용하는 주체이자 주식시장에서 1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큰 손”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지난해 운용규모 558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2022년 기금 운용규모는 1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데 국민연금이 이용되고 5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이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장관의 자문기구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원 연구원은 “위원회를 상시운용체계로 만들고 전문성을 제고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연구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임체계로 운영되더라도 연 10회 이상 회의를 열고 기금정책연구소를 통해 상시적인 안건 분석과 상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금운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연기금운용공사로 바꾸고 운용위원회를 이사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운용책임자(CIO)는 겸직하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정치 활동 금지 등 외부 영향력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 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