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을 기존 효율성 위주에서 공공성을 더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1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필요하지만 효율성에 편중돼 있는 평가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이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인사와 예산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박 실장은 “기획재정부는 수익성과 정부지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했던 평가기준에 공공성 높이기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실제 평가의 초점은 경영효율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런 평가기준 때문에 비용삭감 경쟁이 벌어져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외주용역이 늘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평가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영평가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중앙부처의 1개 과가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설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경영평가기준은 경영평가편람의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데 경영평가편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국 산하 평가분석과에서 관리한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정권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개입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는 참여정부 말기 연간 영업이익이 6천억여 원이었는데 2015년에 영업손실 4천억 원을 냈다”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추진한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과 무리한 인수합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의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이후 7년 동안 하베스트에 모두 4조4791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하베스트의 장부가액은 3151억 원에 머물렀다.

김 위원장은 “2009년과 2010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데 따라 자주개발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돼 있다”며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2012년 평가보고서에서는 경영실적이 악화했고 이에 따라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매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평가와 관련한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