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재용 구속’이라는 압박요인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됐다.

◆ 문재인 “특검연장 거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을 전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대로 수사기간 연장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비호했다는 역사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만큼 거부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며 특검 수사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특검이 시간을 더 들여 완성을 하겠다는데 ‘완성하지마’ 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라며 “(특검연장 불승인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전 의원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인터뷰에서 “특검 연장 필요성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황교안, 대선불출마 시 특검연장 가능성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바로 황 권한대행에 특검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희망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요청을 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로선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게 거의 전부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황 권한대행이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꼽히는 만큼 보수층으로부터 ‘배신자’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는 특검연장을 쉽사리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특검연장에 제동을 걸어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가로 막은 장본인이라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특검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특검연장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 여부가 특검연장 여부의 중요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이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특검연장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특검연장 목소리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황 권한대행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대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특검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수층은 등을 돌릴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시점인 2월 말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