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국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률이 매우 떨어져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 씽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5일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률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에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마련했고 광역지자체는 2024년, 기초지자체는 2025년에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초 지자체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3%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세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에 크게 미달한다.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 격차도 크다. 대도시 지자체의 감축목표는 평균 33.4%를 기록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15.7%에 그쳤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를 두고 재정 여건과 기반시설 등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 발생하는 차이라고 분석했다.

기초 지자체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데는 몇몇 산업 분야가 중앙정부의 정책 영역에 묶여 있다는 문제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송 분야는 재정 부담이 크고 정치적 갈등이 커 기초 지자체가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감축목표 격차가 18%포인트에 이른다는 사실은 기후대응 역량조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위험 신호"라며 "농어촌은 풍부한 산림 흡수원 뒤에 숨어 건물과 수송 부문의 실질적 배출원 감축 계획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기초 지자체들이 정책을 세운 분야와 관련해서도 계획의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만으로 온실가스 수백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 외에도 재원이나 집행 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에 감축 효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박은옥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게획은 시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상의 수치를 맞추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녹색전환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이행으로 전격적 방향 선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