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

삼초환(삼성초과이익환수)
“재건축 시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 데 현재만 해도 3중 과세다. 여기에 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적으로 도로·인프라 등 정부 기여가 많아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면 삼성 연구단지를 짓는 것도 정부가 인프라로 기여하니 삼성 매출이 오르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하는가. 과감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선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을 지적하며)

새 시대의 기초 vs 빈손 회담
“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도 매년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우호의 문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MOU 14건이 체결됐습니다. 산업 통상, 디지털 기술, 공급망 안정, 환경 기후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의 채널과 후속 이행 절차를 약속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하나의 중국’만 외친 사실상 ‘빈손 회담’이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정부는 회담 내내 ‘평화’와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을 피했으며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보 원칙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얼마나 분명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 제가 17대 국회 초선으로 입성했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그리고 계파 보스에 의한 공천을 없애고 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 이후로 공천 부정이 상당히 없어졌다.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믿고 있고, 없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두고)

그럴 분위기 아니다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 줘야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언급 자제령’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이혜훈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만신창이지만 청문회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당 지도부도 이혜훈 후보자가 조기 낙마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니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맞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