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뒤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이 규정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