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벌써부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정 장관은 제2의 의정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의료개혁의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  
 

정 장관은 당면과제인 2027년도 의대 정원 확정하는 데 있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수요자, 앞으로의 핵심 정책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5일 정부와 의료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아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추계위원회(추계위)가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정심은 매주 회의를 열고 2월 설 연휴 전에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1535∼4923명, 2040년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추계위가 최소값과 최대치 격차가 2~3배에 이르는 느슨한 결과치를 제시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은 결국 정 장관의 결단에 맡겨지게 됐다.

보정심은 정은경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7명의 정부 위원을 포함해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2040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분을 채우려면 산술적으로 2034학년도까지 8년 동안 매년 713~1392명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위 발표 결과를 놓고 즉각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자체 의사인력 추계를 진행 중인데 이번 달 13일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사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늦어도 내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지역의사 전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가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정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과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500명 아래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증원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유례없는 의정갈등을 겪은 직후라 정부가 증원 폭을 크게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