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중국이 통상 부문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유럽에 다수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일명 ‘무역 전쟁’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며 갈등을 봉합했는데 EU의 탄소국경세가 새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1일(현지시각) EU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두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로 규정하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 산업계는 엄격한 배출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공정한 여건에서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모든 수입품에 적용했기에 중국산 제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철강을 비롯한 CBAM 대상 품목을 EU로 다수 수출하고 있어 중국 상무부가 직접 나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EU가 2024년 수입한 철강 가운데 중국산은 125억 유로(약 21조1500억 원)어치로 37.3%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U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 속에서도 전면적 관세 부과 대신 실리 중심의 협력을 저울질했다. EU의 대 중국 무역 규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EU가 일명 ‘탄소 장벽’이라는 강수를 두며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선 셈이다.

EU가 이날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1차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EU는 자동차 부품, 세탁기 등 소비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표면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저격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중국 금속 수출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한때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필두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했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중국과의 무역 및 협력 확대는 유럽이 큰 경제적 손실 없이 상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 EU가 태도를 바꿔 중국을 상대로 탄소 장벽을 세워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유럽의 입지를 재정립하는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EU는 내부적으로는 내연기관차 규제를 늦추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부 수입품에만 엄격한 탄소 잣대를 들이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더구나 유럽은 친환경 제조업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중국을 겨냥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 

로이터는 “EU 최대 회원국인 독일조차 중국에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독일의 정책 변화는 EU의 강경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중국과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균형을 깨고 경제적 단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소국경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진다는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EU와 중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유로뉴스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국제 무대를 지배한 무역 분쟁이 탄소국경세조정제도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