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새해가 밝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달리 기후대응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어 올해 여러 난제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기관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기후 과제'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 등이 우선 꼽힌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급한 문제는 다음달 28일이 기한인 탄소중립법 개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국내 시민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해당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했다. 또 지난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법에 취약계층 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기한을 한 달 앞둔 현재 2035년 이후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35 NDC 발표 당시 정부가 산업계의 큰 반발에 직면했던 점을 고려하면 2035~2049년 감축 계획 세부안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도 단기간 내로 수립을 끝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78GW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운 목표가 국제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달 30일 기후부 1차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대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산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기후목표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화석연료를 넘어서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졸속 토론회들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민주적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핵발전 확대, 석탄과 가스 중심의 왜곡된 에너지 믹스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과 후과를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탈플라스틱 문제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는 합의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천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부담금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현재 일반용 1kg당 150원이 부과되는 부담금을 1kg당 600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대폭 높여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신재 플라스틱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그린피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이미 2022년에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으며 재생 및 재활용 플라스틱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정합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