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한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장치, 항공기 부품 등 첨단산업 상용화에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어 기업 중심으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밝힌 계획에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기술 개발과 K붐업 분야(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의 상용화 지원이 포함됐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져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꿈의 물질'로 불린다. 정부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가 가능한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서는 그동안 기술이전(License-out)에 그쳐있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가운데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K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시스템, 모바일 헬스 시스템 등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모델의 정책지원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확산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서는 K콘텐츠의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정했다.

4300억 원을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펀드에는 내년에 500억 원 규모로 미래전략분야를 신설해 대작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로 만료될 영상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원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제도를 개편한다. 또 게임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기존 16개 과제에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포함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