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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2-04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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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

선의의 경쟁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처리 했다. 앞으로도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전날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을 두고)

유령 필리버스터 vs 소수당 입틀막법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두고 '소수 야당 입을 막는 필리버스터 봉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최소 출석 요건을 규정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남용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시간만 끌며 민생을 멈춰 세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만큼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국회가 나설 수 밖에 vs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을 빨리 제거해 처리해야 한다.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 내란재판이 시작됐다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누구든 한 재판부에 다 몰고 매일매일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재판 속도가 늦어져 12·3 내란 1주년이 됐는데 1명도 아직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어제(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를 옥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 벌이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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