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는 이 원장이 앞서 8월14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런 만큼 금융업계 현안부터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인사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여전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보호’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안으로는 조직구조를 뜯어고치고 밖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사고가 발행한 뒤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부분만은 개선하겠다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설정하고 사전예방적 구조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 하자, 제조상 문제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금감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은 12월 말, 임원인사는 그 뒤 2026년 1월10일 전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11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임원인사가 늦어지면서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내부 구조 개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의 기틀을 단단히 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권 보안사고를 놓고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고객 자산 해킹, 롯데카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한 것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업비트와 롯데카드 보안사고는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라며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 금융사의 보안시스템 투자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제재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금융사의 보안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식에서부터 소비자보호에 물러나지 않는 ‘강한 금감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8월 취임식에서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금융범죄에도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 달 뒤인 9월 소비자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금융투자·보험업권 등과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상품, 실손보험,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을 다룬 업권 토론회 주제 선정을 직접 이끌면서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각 토론회 뒤에는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힘을 실었다. 부당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무관용 원칙 적용, 사채업 불법 추심에 금감원장 이름의 계약무효 확인서를 보내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결의대회,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조직의 경영목표와 업무 중심에 소비자보호를 내세웠다.

다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이견 조율, 내부 조직 안정 등은 이 원장이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감독 실무 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극복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장은 열심히 하면 ‘극한직업’인 것 같다”며 “급변하는 복잡한 금융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