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투자 관행을 크게 바꿀 투자 관련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는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안'과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촉진하는 '국가R&D 예타 폐지법안'이 늦어도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이른바 벤처투자촉진법안으로 불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R&D 예타 폐지법 또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쟁 등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서 시도되는 만큼, 두 안건은 표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월 안에 본회의가 다시 열려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공산이 크다.  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각 민간과 국가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불씨가 지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촉진법안은 투자 활성화·민간 자금 공급 확대에다 재정 부담을 키우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안은 △VC 등 투자 주체 연대책임 금지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 △국가 모태펀드 존속기간 만료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VC 등 투자 주체 투자 의무 기간 및 비율 완화 △국가 벤처투자 가능 기금 범위 모든 법정 기금으로 확대 △VC 등 투자주체의 국가 모태펀드 회수·투자 현황 국회에 의무보고 등을 뼈대로 한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안에서 투자 주체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연대 책임을 요구받아 사업에 실패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창업자는 연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앞서 벤처투자촉진법안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SPO)는 전날인 26일 환영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어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서 VC 등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는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도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모태펀드와 VC, 창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R&D 예타 폐지법안은 국가 R&D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발빠른 투자'의 길을 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