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 주파수는 재할당에서도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장 최근 할당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같은 대가 요구는 제도 원칙을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왔고, 이러한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미 2016년과 2021년에 진행된 2번의 재할당에서 정부는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 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재할당 때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기가헤르츠 대역 40메가헤르츠 폭은 대역‧대역폭‧용도 등 가치형성 요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재할당 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 낙찰가를 참고하라’라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때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전파법 제11조 제3항을 예로 들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어 재할당 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초 경매 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같은 SK텔레콤의 논리가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는 가장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른 원칙이며,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은 국가 통신투자 환경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이 보유한 2.6기가헤르츠 대역 60메가헤르츠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른데, 동일 대역 이름만으로 같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특정 사업자가 경쟁우위의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천문학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우량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한다.

이달 공청회를 통해 재할당 방안이 공개되는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 가운데 가장 업계의 주목이 끌리는 부분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메가헤르츠, 40메가헤르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이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