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건 확실한 전환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성장에 방해가 돼온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이라 규정하고 여당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로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내년 예산에는 R&D(연구개발) 35.3조 원, 산업중기에너지분야 32.3조 원이 반영돼있는데 미래산업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히 표현됐다”고 바라봤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줄한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구성해 다음주 화요일 첫 회의를 갖는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면서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