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산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로 평가되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기 사작했다. 예산소위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1조9천억 원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 원(기재위) △한국산업은행의 통상대응 프로그램 예산 6300억 원(정무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출연사업 예산 1천억 원(산자위) 등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미 패키지 예산을 ‘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 아래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 7천억, 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천억 원”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한미 관세협상을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예결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해 복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산자위·기재위 등은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복원하려고 시도할 때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회법 제84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개별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뒤집힌 사례는 많다.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화폐 사업 예산인데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 대폭 증액되기도 했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기도 한다. 즉, 예결위 차원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여야의 현재 정치적 대립 구도를 볼 때 이번 대미 투자 패키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보류·삭감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 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스킴(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 부처 예산에 포함된 관련 항목을 면밀히 찾아보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점(12월2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야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은 물론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사안이 예산정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셈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협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백지시트'라 비판하며 '협치' 기조가 아닌 강경한 대여투쟁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을 두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치권의 격언이 해당되는 사안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관세협상 관련 예산 삭감과 제동은 모처럼 야당으로서 실질적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와 달리 한미 관세협상 예산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은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인 7천억 원 규모로 합의를 이뤘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