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에 1인당 최소 2천 달러(약 293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로 경제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의 관세 배당금은 허무맹랑한 약속”이라며 “이른 시일에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최소 2천 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겠다”며 관세 정책의 장점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이 부채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2천 달러의 자금은 여러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며 7월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국민들에 현금으로 2천 달러씩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수입된 상품의 가격 인상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고용시장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국민들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심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정부는 이미 경기 부양 자금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세상에는 바보 같은 주장들이 많지만 트럼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붙이기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