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분위기와 달리 경영계의 제동과 함께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해지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세대·노사 갈등의 부담을 의식하며 결단을 미루자 관련 입법이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의 반발과 함께 세대갈등을 촉발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대 노총은 이번 달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의 5년 차이로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며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는 최근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이다.

아울러 김지형 전 대법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관련 논의를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릴 계기로 주목받았다.

지난 5일 취임한 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산업재해 진상규명과 노동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다. 그는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 사망사건 등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구조적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고 노사 간 신뢰 회복과 제도적 합의를 중시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라면 연내 입법이 불가피한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개별 사업장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경영과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한국노총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합의를 기다리면 100년이 지나도 입법할 수 없다"며 정부·국회 중심의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동시에 "단계적 적용은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3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에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자 소득과 노동 보장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다르게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커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고 양측의 시선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사측과 연내 합의는 어렵다고 본다. 당이나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금 구조, 청년 고용 등 노사,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됐다"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날 입법 시한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년연장 추진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대표가 이날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을 놓고는 "속도를 내겠다"고 명확히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노총 간담회 직후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많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정년 연장은 여러 의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등 노사나 세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각을 세우기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부동산 문제 등에 다른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이슈는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적기라는 견해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간한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회적 합의' 보고서에서 "연공 중심 임금체계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