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정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결정을 두고 상단 목표치인 61% 감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고심 끝에 마련한 이 공감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하단(53%)이 아닌 상단(61%)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했다.

기후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온실가스 감축을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기후 대응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며 “이번 2035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헌법적 요청에 부응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번 NDC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 로드맵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이번 2035 NDC 결정의 후속으로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대로 내년 2월 말까지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루지 않는 책임있는 장기감축경로(2031~2050년)를 설정하고 입법하는 데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어 “또한 감축목표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산업·기술·사회 전 영역에서의 전환을 추동할 수 있도록 법률·예산·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에 제시된 2035 NDC를 최고 수준(61%)으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하며 감축목표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지혜 의원, 김정호 강득구 김원이 이소영 염태영 박정현 송재봉 김성회 차지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