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노인지원 예산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입장문을 내어 “노인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라며 “추경으로 보완하겠다는 (경기도의) 설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고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를 비롯해 노인 지원 관련 에산을 삭감했다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7.1% 증가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노인복지 예산 삭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복지 예산 등을 두고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년치를 다 못 담았다”며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1차 추경 때 그 돈을 담기 위한 약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전체 복지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노인복지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복지예산 7.1% 증가’는 광범위한 복지 항목 전체를 포괄하는 수치”라며 “실제 본예산에는 노인상담센터 도비 10억 1천만 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삭감 등 구체적인 축소 조치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추후 보완’ 방식은 임시방편 재정운용이기 때문에 (김 지사의) 전략적 예산편성이란 표현은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보편복지·예측가능한 복지 철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