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무원이 인식을 바꿔 규제개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호주에서 시행중인 ‘규제폐지의 날’을 예로 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1차 과제로 “산업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빠르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며 “(서비스산업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게 봤다.

그는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경직된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 등 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며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이 1천 명이나 1만 명이라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1천 개, 1만 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공무원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담당자가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규제중 개혁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 한 것도 적지 않다”며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