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 돼 발생한 손실액 규모가 13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국유재산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 기준으로 73.9% 까지 떨어졌다. 낙찰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매 물건의 낙찰 가격이 감정평가액(경매를 시작할 때 정하는 최초 가격)에 비해 낮아졌다는 뜻이다.

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 원이었으나 총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다. 허 의원은 감정가에서 낙찰액을 차감한 133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바라봤다.

윤석열 정부 집권기 동안 다수의 국유재산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가운데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 5조5756억 원 가운데 5조3761억 원(96.4%)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됐다.

허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