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에 대해 국민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14명을 유지해야한다' 43%,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응답은 19%였다.
 

지역별로 '유지' 의견이 '증원'을 앞지를 곳은 서울(48%), 부산·울산·경남(45%), 대구·경북(43%) 등이었다.

광주·전라(58%)에서는 유일하게 '증원'이 '유지'를 앞섰다. 인천·경기(유지 44%, 증원 38%)와 대전·세종·충청(유지 41%, 증원 39%)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와 나머지 연령층의 의견이 갈렸다. '유지'는 60대(59%), 70대 이상(52%), 30대(43%), 20대(37%) 등에서 '증원'보다 우세했다. 반면 '증원'은 40대(53%)와 50대(55%)에서 '유지'를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유지'(39%)과 '증원'(44%)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보수층에서 '유지'는 71%였고 진보층에서 '증원'은 65%였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83명, 중도 331명, 진보 257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26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131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