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향한 민간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30일 '위 민 비즈니스 연합'과 함께 작성한 공동 보고서 '2025년 NDC 강화, 한국산업경쟁력의 열쇠'를 발간했다. 

위 민 비즈니스 연합은 전 세계에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각국 정부에 야심찬 기후목표 설정과 투자가능한 정책 패키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5 NDC)를 수립하고 있다. 다음달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협의를 끝내고 확정된 수치를 발표한다.

2035 NDC 수립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 48%부터 최대 65%까지 여러 초안들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NDC를 설정하면 기업 등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NDC는 에너지 전환을 향한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035 NDC를 최소 61%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035 NDC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들에 정책적 확실성을 향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발전량, 산업 및 수송부문의 전력화율, 각 부문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꼽았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은 "산업계의 단기적 요구를 반영한 느슨한 NDC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저탄소 경쟁력 상실과 함께 해외 이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 공공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아시아 기후 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