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중지법' 도입을 검토하며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에 갇혀 사법개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및 행정을 총괄해 왔던 조직으로 과거 사법농단 의혹 사건 때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위원회에 비법관 구성원을 다수 포함시켜 국민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체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까지 가동했지만 국회의 입법 지원을 얻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원이 너무 페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 돼있어 인사와 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할 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을 두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 수가 22명인 상황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폐지에 따라 사법행정회의가 법관의 인사나 보직 배치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맞는 인사가 우대되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법원행정처가 말 안 듣는 게 싫어서 다 흐뜨러뜨리는 게 옳은 건지 (민주당이) 이성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권이 들어서면 철학과 이념에 맞춰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흔들어버리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입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못 박는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법원행정처 폐지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법안 추진까지 검토하며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게 된 배경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의 재판을 재개하는 게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 고등법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이 언급되게 된 배경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이것이 재개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법원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려고 하는 야당의 신호,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정권의 운명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이러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전선 확대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구하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법관 증원이나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의 다른 사법개혁 의제들까지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는데 (민주당이) 그것도 불안하다 해서 아예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퇴임한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재판이 열리는 건 옳지 않다”며 “(법률 개정보다) 정치적으로 신사협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국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