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과 투자를 저해한다는 씽크탱크의 비판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는 씽크탱크 콤페테레재단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반독점 규제는 모두 9940억 달러(약 142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콤페테레재단은 한국이 4690억 달러(약 670조 원), 미국은 5250억 달러(약 750조 원) 규모의 손해를 각각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 규제를 무리하게 집행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쿠팡 등 글로벌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이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 지도와 물류 등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콤페테레재단의 섕커 싱엄 회장은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도록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미국 기업이 한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해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헨리 해거드 전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에 “중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