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까지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2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간 동안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한 배출권 관련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나 인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이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부족분을 경매나 시장거래로 확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였음에도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배출권 규제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차 계획기간은 부문별 감축여건 및 형평성을 고려해 발전 부문과 비발전 부문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현재 10% 수준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이고 석탄 및 LNG 발전에 배출권을 할당할 때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BM계수(tCO2eq/MWh)를 정해놓고 있는데 전력 생산 부문의 BM계수는 2026년 0.62593에서 2030년 0.37456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탄소배출량은 각각 0.90, 0.39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는 실제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높아 필요한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한다. 반면 LNG발전소는 실제 배출량보다 BM계수가 높아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2030년부터는 두 발전원 모두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탄소배출권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발전사들에게 탄소배출 관련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영업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2030년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 원 수준일 때 배출권 구매에만 약 4조144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사들의 전력생산 원가가 늘어나는 것은 이들에게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 도매가격 상승 및 전력 구매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출권 가격 수준과 배출권 비용부담이 전력판매 가격에 얼마나 전가되느냐에 따라 한전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저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24년 말 별도 기준 영업이익 3조2천억 원, 부채비율 619.3%를 기록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톤당 4만 원으로 탄소가격을 가정할 때 발전사 배출권 비용의 60%가 전가되면 한전은 2030년 영업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산된다.

80% 비용이 전가되면 2029년부터 영업적자로 전환하고 한전의 부채비율은 1천%를 상회하게 된다.

이렇듯 부채가 확대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핵심인 전력망 구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바다 3면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력망 구축이 꼽힌다.

앞서 한전은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모두 7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적자 전환과 부채 확대는 이러한 계획 실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자연스럽게 전력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해 연간 약 8천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찬용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2022년 25조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한전의 재무 여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할 때 전기료 인상을 기반으로 한 배출권 비용 부담 완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사들의 기후환경 요금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전기요금도 함께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