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이다. 나 의원의 배우자는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출석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김 법원장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라며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