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며 현대건설은 이미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빠진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공공공사에 지속해서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C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과는 달리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월 초 GTX-B 노선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착공식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성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주간사를 맡은 GTX-C 노선은 정부가 정상화 의욕을 보이고 있음에도 공사비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의 실시협약, 지난해 1월 ‘착공 없는 착공식’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 주간사에서 빠진 현대건설이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GTX-C 사업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산정된 총사업비가 2020년 기준 물가로 산정된 것인데 202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공사비 탓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점이 GTX-C 노선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TX-C노선은 덕정역-의정부역 2개 역(16.71km), 정부과천역-금정역 2개 역(5.95km), 금정역-수원역 2개 역(14.15km), 금정역-상록수역 1개 역(11.7km)은 각각 경원선과 과천선, 경부선, 안산선을 공용하고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역까지 7개 역, 37.95km는 새로 신설된다.

모든 구간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조6084억 원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에 최대 4.4%까지 증액이 가능한 물가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물가특례 적용 등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물가특례 적용 기준 가운데 지난해 10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TX-C 사업이 2년 가까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가 사업 진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GTX-A,B,C 노선의 신속 추진 및 노선 연장과 함께 추가 D~H 노선까지 추가하는 ‘GTX플러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GTX-C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논의가 나왔지만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만 확인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1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GTX-C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기재부와 용산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염 의원의 지적에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는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서 사업비 증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은 상황”이라며 “더 강력하게 재정당국과 협의해 GTX-C가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서는 GTX-C 노선 착공 지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대건설로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 주간사에 빠졌는데 거대 국책사업과 관련해 연이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에 향후 국책 인프라 수주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현대건설을 향하고 있어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난 5월 말 부지조성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불참을 발표한 이후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급,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의혹, 안전 문제 등 산적한 국토교통 현안과 맞물려 향후 계획과 관련해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에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감 당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 9곳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한 프로젝트다. 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정부의 대형 공공공사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결국 공사기간 연장 등 핵심 문제를 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이 필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을 포기한 뒤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정부가 공기 연장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입찰공고가 이뤄져도 가장 많은 공사 지분을 가졌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기존 컨소시엄에 포함됐던 대우건설 등을 포함해 새 건설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남아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