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제재로)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로 1~2년 내로 최대 85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정치가 있다"며 우려하자 석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기업·개인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표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 계약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석 청장은 다만 피해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촉구에는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 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한국산 함정·항공기를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해 미국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지연과 관련해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초기에 여러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확인·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2030년까지 국산 기술로 건조한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조8천억 원 규모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갈등을 빚으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조치 시한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