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내란이다 vs 내란이란 말 쓰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하되 입법은 관장하면 안 되는 것이다.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호명하는 것을 문제 삼자)
"군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은 법적 근거를 지켜야 하면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내란'이란 말은 없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 요일건이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문제 삼으며)
매국 협약 vs 계약 호도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까지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이라는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이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주 협정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체결을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매국이라 볼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협정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서 민주당 쪽이 계약 내용을 호도한다면서)
신고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납치돼 고문 끝에 죽음을 맞은 것을 두고)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