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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오를 듯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8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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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오를 듯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뒤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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