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보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안정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공이 이찬진 원장에게 쥐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권한이 가장 크게 축소되는 곳으로 금감원이 꼽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전될 뿐더러 일부 제재 권한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장은 현재 금융사 최고경영자 등 임원을 대상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위로 넘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요 금융사 임원을 향한 중징계를 원장이 직접 내릴 수 없다면 금감원의 위상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조직도 축소된다. 부원장이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조직과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금감원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개편인가 개악인가’에 참석해 조직개편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금감원 비대위는 상황 변화에 맞춰 향후 전면 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위 내부동요는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정부의 주요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중심에 이 위원장이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금감원을 이끄는 이 원장에게 다시 그 역할이 주어진 셈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기대감과 허탈감이 지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금감원 내부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찬진 원장은 애초 12일 금감원 노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직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전날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One-Team, One-voice) 대응하자”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조직개편 방안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을 놓고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듯하다가, 무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는 물론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던 시민사회도 원치 않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내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찬반 입장과 무관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결국 금융당국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이찬진 원장의 큰 과제인 셈이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무기력하게 조직이 축소된 데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뒤따른다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로도 금감원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이찬진 원장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이 직원들 설득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정식 발의된 만큼 금감원의 권한 확대 등을 위한 이 원장 운신의 폭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 노조와 비대위는 비효율성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와 정치적 개입 등 감독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노조와 비대위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당위성을 앞세워 설득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ᐧ발표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