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롭게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기능 이관을 포함한 조직개편안과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을 떠안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명 약 한 달만인 12일 공식 임명됐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는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 이동 인원 등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10일 3대 특검법(내란ᐧ김건희ᐧ순직 해병) 수정안과 조직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합의가 파기되면서 정부 조직개편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및 후속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조직개편안과 함께 발의됐다. 그러나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안에서 금융 정책 및 감독 업무를 분리하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장기연체 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가계부채 관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 주요 과제를 맡게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12일로 금융권에 안내됐던 배드뱅크 협약식도 연기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일정도 예상보다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인가 발표도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전환,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등도 이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더 센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가상자산법’을 발표한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