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재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특검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재계는 안도와 함께 환영을 나타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특검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특검의 흔들림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이날 논평에서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고 직무대행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특검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는 수사를 멈추지 말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야권 대선주자들과 중진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경수 대변인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시장은 페이스북에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에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된 데 대해 안도와 환영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던 만큼 이번 불구속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촛불집회는 주도해온 16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주말집회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