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7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2025/07/29,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묻자 답변하며)
“(검찰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인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답변하며)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5/07/16,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자 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025/07/01,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찰 내부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떤 도그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굉장히 결단력이 빠르고 제가 만났던 어떤 정치인보다도 상황 판단력이 빠른 분이다.” (2025/06/25,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 '3대 장군'으로 꼽히는 오다 노부나가에 가까운 사람이라 평가하며)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25/05/08,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국민께 사죄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해야지, 무슨 MBTI가 어쩌니 저쩌니하면 되겠나.” (2025/04/22,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세부 진행 방식을 두고 한가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 (2025/04/02,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뱁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 (2024/12/04,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2024/11/25,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법부를 추켜세우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 최근 상황을 보니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 (2024/09/25,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도입 유예가 아니라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거라 주장하며)
“여당 내 유력한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일보한 것이다.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2024/06/2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도 된다는 뜻을 보이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전권도 넘겨받았을 것.” (2023/12/22,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것을 두고 한 전 장관이 활용할 카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주도 김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서울과 붙어있다.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도 다 서울에 포함시킬 건가.” (2023/11/02,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비롯한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무죄 추정, 불구속 원칙에 어긋난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부적절하다.” (2023/06/13,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범죄 의혹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지적하며)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검찰에서 접견 일부를 뽑아서 정성호 의원이 마치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2023/02/14,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구속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와 관련해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된 사례가 없지 않나.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생도, 경제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은폐하려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만들려 한다.” (2022/10/25,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사와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사과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핵심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 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누구는 책임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2022/06/27,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문(친문재인)계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동시 불출마를 압박하는 행태가 당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 (2022/05/12,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송 의원도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이라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5선 의원으로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면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본다. 서울에서
이재명을 지지한 분들을 얼마나 규합해 투표장으로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막연하게 누가 옳다, 경쟁력 있다고 주관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 (2022/04/05,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나 감정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경쟁력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식의 민주적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2022/02/1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 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기존 선대위가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를 빼고 새로 넣고가 아니라 모두 사퇴한 상태에서 후보가 전권을 갖고 새로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의미가 돼야한다.” (2021/11/21,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대선 후보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선대위 소속 의원 모두 대선 승리만 생각하고 다 내려놓자고 제안하며)
“사생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경선 과정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품격을 떨어트린다.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하듯 공격하고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1/07/13,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생활을 공격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데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지정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시켰다.” (2020/12/16, 페이스북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하며)
“다른 건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도껏 해 주시죠.” (2020/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이어가자 추 장관에게 자제를 요청하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 조정 방식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지분율 기준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운운하고,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9/12/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공수처) 설립 법안에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노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하며)
“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2019/10/16, 페이스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 하락과 국론 분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를 열자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국회를 열어 입법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도 없다.” (2019/06/10, 페이스북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요청하는데도 수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내가 국민 심판 받겠다.” (2018/12/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등 4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겠다고 한 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