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에서 해마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산재 사고가 잦은 삼성중공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잦은 사고에도 삼성중공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근절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현장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30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현장 안전 체계에 미흡한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다.

수시근로감독은 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사업장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수시감독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끊어진 크레인 와이어 파편에 맞아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사외 외주 업체 직원이 선박용 크레인 모노레일 부품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2024년 1월에도 계단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이어 9월에는 조선소 내에서 트레일러와 자전거의 충돌로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다. 현재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해당 기업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금융차입 제한’ 등 강한 페널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의 ‘최대 5배’로 제한한 손해배상 한도 규정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검찰청 '전담 수사단' 구축 계획을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이날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을 총괄하는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에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에 안전경영본부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분기 1회 개최)를 두고 있다. 또 거제 조선소 내 안전·보안 관련 인프라인 ‘통합관제센터’를 지난 5월 설립했다.

하지만 이같은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잇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빚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동주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조선소 내 안전 사고는 안전 관련 규정이 존재하나, 이를 지키려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대다수”라며 “안전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2017년 크레인 전복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크게 강화해왔다”며 “다만 조선 업계 호황으로 건조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빈도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HD현대그룹과 한화오션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8월18일부터 중대재해 근절 안전경영 체계 ‘더세이프케어’ 시행할 예정이다. 

9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를 ‘절대불가사고’로 정의하고, ‘무관용 원칙’ 기반해, 경미한 사항도 안전조치 완료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것이 골자다. 

한화오션은 김희철 사장 선임 직후인 2024년 9월 발표한 투자계획에 따라 무재해 사업장 구현 위해 2026년까지 1조97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관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