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I 100조 투자로 모두의 AI 및 AI 강국 시대를 연다.'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 국민 AI 이용 시대 개막과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이 목표다. AI로 국가 효율성과 행정 편리성 등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 새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둔화한 상태에서 12·3 계엄 사태로 엎친 데 덮친 상황에 처한 나라 경제를 되살리겠단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만들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팀장을 전격 발탁했다. 또다른 우리나라 대표 AI 전문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AI 기술 및 IT부문 벤처 생태계 사정에 밝은 한성숙 네이버 고문(네이버 전 대표)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앉혔다.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내놨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AI 시장을 일으켜 민간 기업들의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IT 분야를 33년 가까이 담당해온 현장기자로써 기시감이 크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첫 발을 내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아 꽃을 피운 전자정부 및 국가 정보화 추진 전략과 똑 닮았다.

당시에도 구제금융으로 나라 경제가 절딴 난 서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깃발'을 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과 국가 정보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으로 집대성해 박차를 가했다.

당시에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외쳤다.

민간 기업 경영자들을 줄줄이 발탁했고,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았다. '탱크주의 경영'으로 유명한 배순훈 대우전자 최고경영자, 국내 최대 시스템통합(SI)업체 삼성SDS의 남궁석 최고경영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 KT의 이상철 최고경영자, '미스터 반도체'로 불리던 진대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사장이 연이어 정보통신부(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초고속인터넷과 IT 기술로 국가 효율성과 행정 편리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IT 분야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도 같았다.

무선통신과 인터넷 기술 발전 및 대중화 흐름에 올라 타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라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강국'이자 'IT 강국'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로 인정받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졌고, IT 생태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하지만 뒷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반쪽짜리 성공'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벤처 생태계는 '닷컴 버블' 붕괴 직격탄을 맞았다.

이어 등장한 MB 정부(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서 넘겨받은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추진 고도화 숙제를 팽개치고 '삽질'로 돌아섰다. 효과를 평가 절하하며 한반도 대운하와 4대 강 정비 등에 매달렸다.
    
전자정부와 국가 정보화가 특정 글로벌 빅테크 기업 기술과 제품에 의존하는 형태로 추진된 점이 한계로 꼽혔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보안 지원 중단 일정을 발표할 때마다 '난리'가 벌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시애틀 엠에스 본사를 찾아가 윈도 보안 지원 중단 일정을 늦춰달라고 읍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벌들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앞세워, 정부가 마중물로 들이부은 공공부문 정보화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나아가 재벌가 자녀들이 이를 경영권 승계 자금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은 것도 뒷 평가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SI 계열사를 통해 승계·상속에 필요한 자금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공기관이 전자정부 추진 및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마중물 실적'을 재촉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보화와 AI 전환 등 IT 기술로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해 효율을 높이고자 할 때는 먼저 그에 필요한 역량부터 갖추도록 해야 한다. 추진 팀이나 실무 담당자가 IT 기술 발전 흐름과 공급망은 물론 기존 업무 절차와 개선할 지점 등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해야 어느 지점까지 손 댈 지를 결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

하지만 대통령이 앞장서다 보니 실적부터 내기 위해 서둘렀고, 각 정부·공공기관들이 전문가 영입이나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생략됐다.

실적 재촉은 심한데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그냥 대기업에 맡기며 '대충 알아서 잘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후일 장애가 발생하거나 효용성 논란이 일면 '대기업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제품을 가져다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라고 핑계를 대기도 좋았다.

결국 공공부문 발주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삼성SDS, LGCNS(당시는 LG-EDS), SK AK(당시는 SKC&C) 등 재벌 계열 SI업체들에게 넘어갔다. 각각 마이크로소프트(MS)와 IBM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과 손잡고 공공부문의 마중물을 쓸어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업계 출신과 정부 관계자들의 후일담에 따르면, 삽 정도면 충분할 곳에 포크레인 수준의 시스템과 솔루션을 컨설팅해 공급하고, 심지어 포크레인에 삽을 단 형태를 납품하는 경우도 많았다.

MS와 IBM 등이 재벌 계열 SI업체들을 앞세워 공공부문 물량을 쓸어갔다는 뒷평가도 있다.

각 정부·공공기관의 역량 부족은 컴퓨터 2000년 문제(Y2K) 때 우리나라를 또다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 IT업체들의 상당수는 재벌 SI업체들의 하청을 받는 형태로 마중물 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재명 정부의 'AI 정부' 추진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일단 이번에는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사들과 LG, 네이버, 카카오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자정부와 국가 정보화 추진 때 재벌 계열 SI업체들이 앞장섰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물론 재벌 계열사 내지 대기업들이란 점은 같다.

또한 '소버린(주권형) AI'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MS·오픈AI·AWS 같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역시 이번에는 국내 통신사들을 앞세워 공공부문 시장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군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AI 전환을 추진할 각 정부·공공기관이 '똑똑한 소비자'가 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됐다. 이게 생략되면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은 재벌 계열사와 대기업들이 공공부문 마중물을 독차지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우리나라가 호갱이 될 수 있다.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