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한 다수의 의혹에 연루돼 있어, 김건희 특검팀도 조만간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1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동행했다. 심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거쳐 간 영장심사 법정 321호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불구속상태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 172일 만이며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23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소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 특검팀으로 바뀌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다툴 혐의도 많아 이날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한여름이면 수감자들이 무더위에 쉽게 노출된다. 선풍기도 계속 작동하면 과열될 수 있어 일정 시각마다 멈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선풍기로 여름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에 의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건희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는 통상적으로 관계자 소환조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얽혀있는 범죄 의혹이 매우 다양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도 준비기간 포함 170일로 한정돼 있다. 자칫 특검팀이 시간에 쫓길 수도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대표적인 사건 한두 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이미 이뤄졌고, 특검팀은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이들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나머지 사건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 구속·후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연 지 하루만에 나선 강제수사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모두 16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도 수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타깃을 김건희씨 쪽으로 옮기는 듯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연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면서 김씨도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의혹의 정점이자 의혹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김건희"라며 "김건희 특검은 '빼박'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포토라인에 세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부 동시 구속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검찰은 전통적으로 생업·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해왔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역시 수사 초기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구속돼 수사·재판을 받아왔다.

반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사 출신으로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원칙적으로 부부 구속 수사는 검찰에서 잘 하지 않는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들이 국기 문란의, 중대한 국헌문란의 범죄들이기 때문에 중대해서 당연히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