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생회복을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제출안보다 1조3천억 원 늘어난 31조8천억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기존보다 5~10%포인트 상향했고 지원 금액도 1조8742억 원을 증액해 10조2967억 원을 편성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는 2181억 원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500만 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예산의 절반가량이 복원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분에 대한 동의 및 예산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