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이행 100%(RE100)를 만족하는 기업들이 꽤 많지만 국내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한자릿수에 그칩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팀장은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5 기후경쟁력 포럼'에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재생에너지 단가가 내려가면서 경제적 합리적인 요인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국가 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살펴보면 중국은 50%, 일본은 25%인 반면 한국은 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정 팀장은 "2020년 4.5GW(기가와트) 수준으로 설치됐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지난해 3.1GW 수준으로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며 "태양광만 봤을 때도 7~8GW 이상 계속 설치가 유지돼야 어느정도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와 발전소 수익 악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제어 수단 부족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한화솔루션 등 다수의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이 아닌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PPA 시장에는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보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높은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 바이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RE100 수요기업도 점차 PPA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팀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국내 PPA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PPA 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대비 추가 비용 발생 분에 관한 세액공제 제공, 공급사업자는 다수 수요자와 다수 공급자가 자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다변화하자는 요구들이 제기된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정책 사례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었다. 특히 발전설비 투자금액의 30%에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태양광 설치 증대를 이끌었다. 

국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6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 도입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2월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건에 한해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에 불과한데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6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관련 조세트계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 팀장은 "정부가 산업 정책에 더 관심을 갖고 발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