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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 소송 못 피한다, 미 법원 소송 기각 청원 거부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7-01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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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 반독점 소송 못 피한다, 미 법원 소송 기각 청원 거부
▲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애플은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연합뉴스>

이에 애플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지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점도 소송에 포함됐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애플 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 창조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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